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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내 자동차정비업체에 지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9일(월)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 김기하 의원(동해 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ㆍ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ㆍ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 점검ㆍ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친환경자동차)의 비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전국 평균 1.4%) 정비소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61%에 달해 전국 자영업의 5년 내 폐업률 45%보다 16%나 높으며, 남아 있는 정비소의 평균 매출도 2017년 5억5900만원에서 2021년 5억1000만원으로 4년 사이 4900만원(8.8%) 줄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주도 전기차 비율이 2030년 계획대로 86%대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종합정비소(정비 공장) 매출은 올해 대비 82.6%, 전문정비소(카센터) 매출액은 40.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 기준 수입차 등록대수가 312만대(총 등록대수 2,535만대)를 넘어서 도로를 달리는 차 8대중 1대는 수입차인 셈으로, 수입차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인 경우가 많아 정비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 김기하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에서 보듯이 내연기관 및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모두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550여개소에 이르는 도내 정비 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