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보 도 자 료 6월 9일(목) 보도바랍니다	제공일자	2016. 6.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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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 6. 9.(목) 제1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를 개의하여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하였다.

이 건의안은 그간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면서 누리과정 도입취지를 무색하고, 도민의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를 상대로 근복대책 수립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강원도민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 건의안은 6.17(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붙임 :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1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 안 일 자 : 2016. 6. 9.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주  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계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면서 보육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2년 당초에는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것이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누리과정 도입당시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 증가하여 2011년 35.3조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49.5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2015년에 누리과정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 신장세는 둔화되어 2012년 전국 보통교부금은 37.1조원에서 2016년 39.8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비는 2012년 1.8조원에서 2016년 4.4조원으로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 특성상 수입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건비와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가용재원은 축소되어 각종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지방채 발행은 매년 되풀이 될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하다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 정책이 초․중등교육의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누리과정사업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근본취지를 살려 더 이상 교육재정문제로 정쟁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첫째, 현행과 같이 한정된 재원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유동적인 재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육료 지원을 위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제안이유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지만, 현실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보육대란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강원도의회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누리과정사업의 근본 취지를 일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기에,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