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3월 17일(금)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3. 3. 16.(목)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당관 허인자(5174)	담 당 자	입법지원팀장 김현숙(5228) 주 무 관 김순아(5072)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3월 17일 13시 30분부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
❖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도 및 강원도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집행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권고되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년 및 ‘22년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과 ‘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 강원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2년간 총 484건의 강원도 조례를 평가하였고,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17건(86%)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23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181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21~’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대상>

(2023.3.5.기준 / 단위:건)

구분	계			심화정비 (조문내용 수정 등)			일반정비 (문장 단순정비)			폐지
	대상 건수	정비 완료	미 정비	대상 건수	정비완료	미 정비	대상 건수	정비 완료	미 정비	대상 건수	정비 완료	미 정비
총	417	236	181	186	27	159	214	199	15	17	10	7
21년	351	236	115	130	27	103	206	199	7	15	10	5
22년	66	-	66	56	-	56	8	-	8	2	-	2

※이행독려 : 평가대상 46건(‘21년 30, ’22년 16), 완료 13건(‘21년 13), 미정비 33건(’21년 17, ‘22년 16)

□ 사후관리 대상은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 이행독려로 분류하여,심화정비와 폐지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정비와 사업실적 개선 등 이행독려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또한, 2023년에는 2020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54건에 대해 조례 소관부서의 1차 평가 및 입법평가 전담부서(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심화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이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원도의 특수성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회의장면 사진 : 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강원도의회 웹하드 업로드

(붙임2)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21~‘22년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및 「‘23년 입법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17.(금), 13:30 ~ 15:30

❍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

❍ 참석대상 :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2명

❍ 개    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안    건

① ‘21~’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보고

② ‘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 계획 보고

□ 진행순서

시 간		진행순서(안)	비 고
13:30 ~ 13:40	10′	• 기념촬영 및 회의안내	사회자 (정책기획팀장)
13:40 ~ 13:4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3:45 ~ 14:05	20′	• 안건 보고	간 사 (입법정책담당관)
14:05 ~ 15:25	80′	• 질의·응답 및 토론	위 원
15:25 ~ 15:3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