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4/25 10시 이후 배포)		강 원 도 의 회 교육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릉3 (성덕동/포남1동/옥천동) 김 용 래 의원
□ 강원도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

-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채택 -

- 국민의힘 의원 43명 전원 공동발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위해 반드시 필요” -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3)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2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3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래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정부 개혁의 우선순위인 노동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개 원칙을 전제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초점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공정한 기회 제공 등 교육에 관한 관점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 교육 조직부터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3대 개혁은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그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것부터 비롯된다”며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동발의자들을 대표해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25개 정부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붙임 : 결의문 1부.

※ 촬영사진 및 영상 : 행사 직후 웹하드 업로드 예정

4/25 본회의 직후, 도의회 정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여로 촬영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4.   .

강원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