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3.12.(화)	제공부서	의정관실 총무팀
			담 당	팀장 박현수 / 주무관 김태용
			문 의	033-249-517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3월 12일(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13개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를 현실화 하려는 목적으로,

- 2009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종합공사 한도’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이다.

※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개정 현황

연 도	입찰 구분	기존	변경
2009년	종합공사	70억 원	100억 원
2019년	전문공사	7억 원	10억 원
2021년	전기공사	5억 원	10억 원
2023년	건설기술용역	2.2억 원	3.3억 원

❍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과

❍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 농어촌 고령화 현실을 고려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 그 밖에도,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을 비롯한 전체 13개 상정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 권혁열 의장은

❍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마주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면서,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