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입 법 정 보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4

3. 아동복지법 (개정)………………………………………………4

4. 하천법 (개정)…………………………………………………5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6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7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8

1.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9

2.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10

3.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10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1

1.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 규정 관련(충북 청주)…………………………………………12

2.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의 자치법규 위반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 관련 (서울)…………………………16

3.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 관련 (충남 서산)………………………24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3. 7. 25. 시행 `24. 7. 26.]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8

제정이유

❍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및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제14조 및 제1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2조)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3. 1. 3. 시행 `23. 7. 4.]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0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미리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3. 7. 18. 시행 `24. 1. 19.]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4

하천법

[일부개정 `23. 1. 3. 시행 `23. 7. 4.]

소관부서 :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ㆍ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공사의 유형에 “복원” 공사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의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7. 18. 시행 `23. 7. 19.]

소관부서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며,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4. 11. 시행 `23. 7. 12.]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의결일 `23. 7. 17.]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하여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2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7. 19.]

제정이유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  (제3조)

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에 관한 사항(제4조)

라. 지원중단 사유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제5조)

3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7. 19.]

제정이유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의견23-0197] 충청북도 청주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이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므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법률상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판결 참조 ).

❍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청주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7. 의견 23-0040, 법제처 2022. 11. 16. 의견 22-0314 참조 ).

❍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의견23-0244]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 등 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ㆍ교육전문직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 교육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별(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조의4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경징계 권한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으므로 임용권(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ㆍ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먼저,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를,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등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1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 중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경징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소속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말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 등 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3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의견23-0060] 충청남도 서산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는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ㆍ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법제처 2020. 3. 24. 의견제시 20-0049 참조)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