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입 법 정 보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1. 모자보건법 (개정)……………………………………………………2

2. 자연재해대책법 (개정)……………………………………………3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3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4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4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5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5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6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7

1.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8

2.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9

3.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0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1

1. 지방공사의 정관 변경 시 지방의회 동의 관련 (경북 구미)…12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관련 (경기)…………………15

3.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위탁 관련 (충북 제천)……………18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10. 4. 시행 `23. 10. 4.]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보상 한도에 맞추기 위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이용자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이용자 1명당 최대 3천만원으로 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3. 4. 11. 시행 `23. 10. 12.]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4. 11. 시행 `23. 10. 12.]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요청ㆍ보호ㆍ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4. 11. 시행 `23. 10. 12.]

소관부서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23. 4. 18. 시행 `23. 10. 19.]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4. 18. 시행 `23. 10. 19.]

소관부서 :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3. 4. 18. 시행 `23. 10. 19.]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3. 4. 18. 시행 `23. 10. 19.]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에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1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9. 8.]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씨름 정책 마련 및 추동력 확보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2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의결일 `23. 9. 8.]

제정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뇌병변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3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9. 25.]

제정이유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전시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미술유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이 부족하여 본 조례를 통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미술품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범위를 설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미술품의 전시장 설치 및 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재정지원과 미술품의 구매 임차 전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조)

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정함(안 제10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의견23-0345] 경상북도 구미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사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20] 경기도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기관장(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도 확인되며, 이와 달리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내용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2023. 5. 16. 의견제시 23-0108 참조).

따라서,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3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23] 청청북도 제천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제천시조례안”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등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천시장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천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제1호),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제2호),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홍보(제3호),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제4호),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지원(제1호),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제2호),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제3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제4호),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2호) 등을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없더라도 조례로 해당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진흥에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제천시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제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는 제천시의 자치사무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의 범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2018. 5. 4. 의견제시 18-0081;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제천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의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는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바, 제천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고, 제천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제천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2023. 4. 19. 의견제시 23-0129 참조).

따라서,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