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입 법 정 보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

2. 농지법 시행령 (개정)…………………………………………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3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4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5

1.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6

2.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7

3.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8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9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 기준 조례 제정 관련 (서울교육청)…10

2. 조례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정 및 의회 사후 보고 관련 (충남)……14

3. 민방위 대원의 교통비 지원 사항 조례 제정 여부 (서울)…17

Ⅰ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23. 5. 16. 시행 `23. 11. 17.]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10. 24. 시행 `23. 11. 1.]

소관부서 : 농림축산부(농지과), 044-201-173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농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10만제곱미터 미만)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11. 16. 시행 `23. 11. 16.]

소관부서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립 초등학교 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는 학교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복지지원비의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각각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11. 28. 시행 `23. 11. 28.]

소관부서 :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1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4. 27.]

○ 발(足)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맨발 걷기’ 및 ‘맨발 보행로’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마.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2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2. 6.]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3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2. 3.]

제정이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함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시행규칙을 규정함(제7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의견13-0288] 서울특별시교육청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과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제6조)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소관사항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학버스조례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행 중인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유치원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적용(제3조)되고,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과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제6조),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제7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학버스조례안과 같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서울특별시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례로 의무규정을 둘 수 있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기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가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나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다목) 중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제19조제8항), 좌석안전띠장치(제27조제6항), 승강구(제29조제1항제4호), 등화(제48조제4항), 후사경(제50조제2항제3호)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학버스조례안에서 “통학버스”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와 같으므로 통학버스조례안과 「도로교통법」상의 통학버스는 규율하려는 대상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사항,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권한자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도 안전행정부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통학버스조례안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통학버스의 안전기준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통학버스조례안 내용을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통학버스조례안의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은 상위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3조의2의 규정과 같은 내용이고,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제6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3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4호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학버스조례안에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과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제6조)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소관사항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67] 충청남도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5. 20. 의견제시 11-002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6쪽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사안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제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여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이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5 참조).

○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보 게재 시 주민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점을 조례 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유

3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267]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민방위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민방위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은평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전지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 따라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은평구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동원) ①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변상 등)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