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5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 등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5조)

다.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ㆍ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 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6.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체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은(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장 및 학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안전관련 교육이수자 등으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학생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