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9호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역서점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사업 및 지역서점 인증(안 제6조~제7조)

마. 지역서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제9조)

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로 고시된 지역서점이나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들과 협력하여,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책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강원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 및 제10조 협력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