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7호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은 가능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