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 기 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6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박기영ㆍ강정호 의원(2명)

제안이유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모든 임업 현장에 적용한다.

제5조(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근로자 교육

2. 작업 현장 관할 소방서 신고

3. 작업 현장 2인 1조 근로자 배정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기업 포상

2. 임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임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임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제2항(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실제 소요 비용 추계 어려움

-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우수임업인 인증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에 대해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연락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