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6호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나. 학대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 예산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다. 학대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운영

라. 학대 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지원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안 제11조)

나. 법률지원(안 제12조)

다.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라. 학대 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지원(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5.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6.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7.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법률지원)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라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 임시 보호에 따른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3. 피해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연계

4. 피해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⑤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3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⑦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1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5.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6.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7.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법률지원)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라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 임시 보호에 따른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3.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연계 4. 피해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삭 제>
제11조 ∼ 제21조 (생 략)	제15조 ∼ 제2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