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길 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김길수 의원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정의 용어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안 심사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법령 재기재 조문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6.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7. 별지서식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자치법규 입법”으로,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로,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여”로,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법”이란”을 ““자치법규 입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을 “자치법규안 작성 및 입법예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법안 작성)”을 “(자치법규안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입법안”을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산조치”를 “예산 조치”로 한다.

1. 입법 이유

2. 입법 내용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제5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를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로,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을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로, “협의, 승인 등을 완료”를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고하여야”를 “예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예고방법)”을 “(입법예고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의 제목 “(예고기간)”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법예고기간”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입법안 심사)”를 “(자치법규안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작성대상 및 제출)”을 “(작성대상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13조의 제목 “(작성방법 등)”을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비용측면”을 “비용 측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따른 총 소요비용”을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구분ㆍ작성하되”를 “표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발의”를 “비용추계”로 한다.

제14조 중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작성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공포번호)”를 “(자치법규 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누년”을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시행일)”을 “(시행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30일이 경과한”을 “적어도 30일이 지난”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공포일부터”로, “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을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경우 입법예고일로부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기간 이내”를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를 “상임위원회는”으로, “판단될 때에는”을 “판단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처리 계획”을 “처리계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1. 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한 경우

2.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자치법규 교육 등)”을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를 강원자치도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알리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고,”로,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법”을 “제정ㆍ개정”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입법의견 제출)”을 “(입법의견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의견(이하 “입법의견”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을 “입법의견”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되어 강원자치도”로, “증대에 기여하는”을 “증대”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을 “그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요청하는 비용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며, 비용추계서 기재사항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강원특별자치도 ○○○실(국) ○○○○과장 ○○○ <예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예시 3>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000-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4항 중 제○호 등)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강원특별자치도 ○○○실(국) ○○○○과장 ○○○ <예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예시 3>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00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치법규 입법-----------------------------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확보하여 ----------------------------------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신 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자치법규 입법”이란 ---------------------------.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신 설>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도민과 이해관계 있는 도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제2장 자치법규안 작성 및 입법예고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1. 입법이유	1. 입법 이유
2. 입법내용	2. 입법 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3. ------------------------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5. 예산조치 사항	5. 예산 조치 ----------------
제5조(사전 협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 따라 중앙행정기관---------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 예고해야 ------. ----------------------------------------------------- 않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이하“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 작성해야 ----.
⑤ 도지사는 해당 입법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삭 제>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않을 --------. ----- 별지 제2호서식-------------------------------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13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 <삭 제>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① -------------------------------------------------------------------------------------------------------- 비용 측면-----------------------------.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② ------------------------------------------- 않고 ------------------------------------------------------------- 필요한 총 비용-------------------------------.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 하되, ----------------------------------------.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 표시하되---------------------------------------------------------.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④ ------------------------ 해당 연도 ---------------------------------------------------- 비용추계 -----------------------------------.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 명시해야 -----.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모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1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작성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의 전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삭 제>
제17조(공포번호) ① (생 략)	제17조(자치법규 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
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 해야 ------.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도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삭 제>
제20조(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시행유예기간) <삭 제>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행해야 --------------------------------------------- 적어도 30일이 지난 ---------- 해야 한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 경우 공포일부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 다만, 규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1. 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한 경우
<신 설>	2.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경우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경우 입법예고일로부터 ------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 판단한 경우 ---------------------------------. ------------------------------- 처리계획--------------------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
제22조(자치법규 교육 등) 도지사는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를 강원자치도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알리고, ------------------------ 해야 ----.
제23조(자치법규 정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법규 정비) ---------------------------------- 수립하고, -------------------------------- 정비해야 ----.
1. 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제정ㆍ개정 ------------ 않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입법의견 제출 등) ①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의견(이하 “입법의견”이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입법의견----------------------------------------------------------------- 마련해야 ----.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기여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되어 강원자치도-------------------- 증대 ---------------- 그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연락처	(033) 24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