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원미희 의원(1명)

제안이유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1.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2.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을 ““장년층”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을 “대상을”로, “할 수 있다”를 “확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장년층”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② ----------------------------------------------------------- 대상을 ---------------------------------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 범위-------------------------.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ㆍ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제5조의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 향후, 지원사업 구체화 후 예산반영토록 하겠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연락처	033-249-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