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기 2년인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차례 연임 규정을 3회 재임(在任)으로 변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재임가능 횟수를 현행 한 차례 연임에서 세 차례까지 재임 가능한 것으로 확대(안 제4조)

나. 개인의 사생활 등 사무관할 제한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도민감사관 겸직을 금지(안 제10조)

라. 공정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제2조”를 “「강원도 감사 규칙」제2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계속 재임(在任)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 제4조에서 재임 횟수를 산입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임한 횟수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강원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임무는 별도로 위촉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한정한다.	제2조(임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강원도 행정감사규칙」제2조에서 정한 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2.「강원도 감사 규칙」제2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해당 감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계속 재임(在任)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신 설>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신 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