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3호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모범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감정노동자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및 강원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모범기준)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도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