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조성운 의원(1명)

제안이유

학생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내 및 통학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통학로 등 안전 확보 관련 조항 신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 변경

- 변경 전: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 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안 제3조 ～ 안 제5조)

3. 교통안전교육 관련 내용 보완 및 조문 신설(안 제6조)

4. 기존의 지원 관련 조항 삭제 후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5. 기존의 시행규칙 조항 삭제 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

3.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출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전거,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에 대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으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차량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의 협력쳬계 구축 등에 관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나. 참고자료 : 최근 3년간(2022~2024) 학생교통안전 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액

(기준일: 24.1.15. 단위: 천원)
사 업 명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어린이 교통안전 은빛지킴이	2022	397,600	397,600	유초등학교 위촉봉사직
	2023	396,000	396,000
	2024	396,000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 운영	2023	7,173	6,778	안전점검 컨설팅 수당 및 여비
	2024	16,340
학생교통안전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용품 배부	2023	55,777	55,771	교통안전 반사카드 32,810개
	2024	22,000		교통안전 반사카드 11,000개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연락처	(033) 259 - 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