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6호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과 여성ㆍ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5조)

라. 우수 사업자ㆍ제품의 지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Beauty産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2.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기기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뷰티 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

2.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4. 국내ㆍ외 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전문가 연구 및 포럼 개최 및 참가 지원

5. 국내ㆍ외 인증,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사업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제7조(우수 사업자ㆍ제품의 지정) 도지사는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업체, 우수 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강원도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