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5호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안 제2조)

나.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8조)

다.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교육감

2.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의장

3.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장

4. 시민사회․기업을 대표하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5.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③ 민관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분의 의장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사고 또는 궐위 상태인 경우에는 남은 의장이 수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제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