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2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업무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019. 4.30.)됨에 따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확대(증 1명)되어 현행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다. 상설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실국 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5호가목)

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 조례 제7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위원회 조례 제7조의 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33-249-5228

팩스: 033-249-5022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제건설위원회	5.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구성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신 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재임하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