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창 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 한창수 의원(1명)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 시행부서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2.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사유와 공개 일시 적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자문형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연구결과의 공개)”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상황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적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함께 적시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사유와 공개 일시 적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자문형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평가서 및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상황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적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함께 적시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수당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사수당 지출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판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연락처	033-249-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