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9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존 재정운영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3호)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포함(안 제7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항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호 중 “출연여부”를 “출연여부 심의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항	3. 도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항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공기업법」제53조ㆍ제7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 또는 출연여부 심의	3. -----------------------------------------------------------------------------------------------------------------------------------------------------------------------------------------------------------------------------------------------------------------출연여부 심의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