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호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