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2호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경비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강원도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