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용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김용래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콜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상담원의 교육 및 권익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5. 상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문의ㆍ건의ㆍ상담ㆍ신고 등의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상담ㆍ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콜센터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민원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콜센터의 명칭) 민원콜센터의 명칭은 “강원교육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콜센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응대 표준 매뉴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담원의 교육)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고성ㆍ욕설ㆍ폭언ㆍ성희롱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 기준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의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담원의 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콜센터 서비스의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추계 결과 소요예산은 467,165천원이나 연평균 비용은 93,433천원으로 1억원 미만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07,585	89,895	89,895	89,895	89,895	467,165
시스템 임차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운영용품 구입		640	0	0	0	0	640
전화통신 회선료		48	48	48	48	48	240
상담원 교육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시설공사비		17,050	0	0	0	0	17,050
상담원 인건비		81,047	81,047	81,047	81,047	81,047	405,235
사업추진 간담회비		480	480	480	480	480	2,400
재원 조달		107,585	89,895	89,895	89,895	89,895	467,165
의존 재원	소 계	107,585	89,895	89,895	89,895	89,895	467,165
	보통교부금	107,585	89,895	89,895	89,895	89,895	467,165

※ 산출 내역

1) 시스템 임차비: 300,000원×2개×12월=7,200,000원

2) 운영용품 구입비

- IP전화기: 200,000원×2개=400,000원

- 헤드셋·증폭기: 120,000원×2개=240,000원

3) 전화통신 회선료: 2,000원×2회선×12월=48,000원

4) 상담원 교육비

- 강사수당

(기본) 200,000원×1명×1시간×2회=400,000원

(초과) 100,000원×1명×1시간×2회=200,000원

- 강사여비(관외): 100,000원×1명×1일×2회=200,000원

- 원고료: 10,000원×16매×1명×2회=320,000원

5) 시설공사비(가설공사 외): 17,050,000원×1식=17,050,000원

6) 상담원 인건비: 40,537,000원×2명×1년=81,047,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임기제 공무원(8급) 하한액 기준으로 작성

7) 사업추진 간담회비: 30,000원×8명×2회=48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장 박기현
연락처	(033) 258 - 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