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 윤 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2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엄윤순ㆍ김용복ㆍ김정수 박대현ㆍ양숙희ㆍ엄기호 이지영 의원(7명)

제안이유

도내 접경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 국방, 산림, 농지 등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등 지역의 성장 여건이 부족하고, 접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더구나 열악한 산업구조와 국방개혁 등으로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심화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성장동력 상실되어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 적극 발굴 지원이 절실함. 이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도 자체재원을 확보하고자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2.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및 관리운용 근거 마련 (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3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 신설)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출

3. 그 밖에 도지사가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업무담당팀장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출 3. 그 밖에 도지사가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신 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업무담당팀장
<신 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나. 관련조문 : 일부개정안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2) 지원내용

(사업내용) 중･소규모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지역 특화 개발사업 및 일자리･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도비 지원

나. 추계결과

1) 산출기준 : ’24년~’28년(5년)까지 매년 50억 원

2) 소 요 액 : 250억 원

3) 재원별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특별회계 (도비)	250	50	50	50	50	50

다. 재원조달 : 도 일반회계 전입금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장 윤 광 순
연락처	(033) 249-39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지방세(보통세)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세 출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재원 조달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지방세(보통세)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5,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