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 기 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 김기하 의원(1명)

제안이유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2.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3.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6조(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