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순 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 유순옥 의원(1명)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의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2.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2조)

3.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독사위험자”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등 실태조사에”를 “등에”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제2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통해 인지된”을 “등이 인지한”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예방에”를 “예방을 위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예방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 시ㆍ군”을 “시ㆍ군”으로, “경우”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로,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7조의3제2항 및 제7조의4”를 “제5조”로, “단체 및 시설”을 “단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ㆍ군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고독사위험자--------------------------------------------------------------------------------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수립ㆍ시행해야 -----.
<신 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6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신 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실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등에 ----------------------------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3. ------------------ 등이 인지한 -------------------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 예방을 위해 -------------------------------
제7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7조의3(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시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시ㆍ군------------------------------------------------------------------------------------------------------------ 경우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
④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의3제2항 및 제7조의4의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 제5조---------------------------------------- 단체 -----------------------.
<신 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1.9.24.>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ㆍ군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4.]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의3(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시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4.]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1.9.24.]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의3제2항 및 제7조의4의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내용이며, 비용 발생 요인 또한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