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0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원미희 의원(1명)

제안이유

21년 및 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1.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2.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삭 제>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6개월 이상 ----------------------------------------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연락처	033-249-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