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9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수산 관련 현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지역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의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3. 수산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4.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