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호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의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비밀의 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강원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