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미 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4. . 임미선 의원(1명)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최초 동의안의 제출과 재위탁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 제출을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 대신 보고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 동의 절차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2. 민간위탁 예산 편성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의회동의 및 보고)”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로,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재위탁”을 “도지사가 재위탁”으로, “재계약시에는”을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로, “보고하는”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계약시에”를 “재계약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⑥ 도지사는 재계약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제5조의2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 또는 동의를 받으려는 민간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3(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 ① -------------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 한다)의 -----------------------------------------------------------.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사무명	<삭 제>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삭 제>
3. 위탁사무 내용	<삭 제>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삭 제>
5. 민간위탁기간	<삭 제>
6. 수탁자 선정방식	<삭 제>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삭 제>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삭 제>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가 재위탁 ----------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는 -----. ----------------------------------------- 재계약 시 -----------------------.
<신 설>	⑤ 도지사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21.10.29.]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0.29.]	<삭 제>
<신 설>	⑥ 도지사는 재계약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15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 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 관련 의회 보고 또는 동의 시 성과보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건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정남
연락처	(033) 249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