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재 민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2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최재민 의원(1명)

제안이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내에서도 1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안전 점검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30층”을 “21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1. ---- 21층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건축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건축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이준호
연락처	(033) 249 - 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