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0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관련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절수설비의 설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을 규정함(안 제6조~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