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0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의 위임 사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비 및 신속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바.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재난안전실장,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국장, 재난안전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2.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장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강원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