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호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이미지 제고, 주민 자긍심 고취와 화합, 지역 관광산업 발전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2.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3.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4. 지역축제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ㆍ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지원 등급

3. 등급별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일정ㆍ선정절차ㆍ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등) ①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축제에 대하여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강원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역축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축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강원도가 지원하는 지역축제 추천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축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축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ʻʻ위원ˮ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지역축제 평가단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지역축제 평가단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주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를 예방하고 각 시ㆍ군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확인ㆍ검사)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회수)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