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2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강원도 일자리대상」으로 격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우수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수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④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후보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기여한 도내 기업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

5.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인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상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일자리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일자리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일자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3. 수상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자리대상 선정 및 결정) ①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기업 중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상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대상을 수상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대상 인증서 및 현판

2. 고용환경개선 지원

3. 기업홍보

4.「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6.「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