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7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엄기호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ㆍ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 체계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교육 기본방향 수정 및 보완, 적용범위 및 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통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이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로, “이념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기본이념”을 “기본방향”으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하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 활성화”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화ㆍ통일”을 “통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각각 “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교육감이 통일교육”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
제2조(기본이념)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 기본방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태도 함양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4. 평화ㆍ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삭 제>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 기본방향--------------- 통일교육 ------------------ 노력해야 ------.
제4조(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하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통일교육--------------------------------------------------------------------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 활성화 ---------------- 수립ㆍ시행해야 ------.
②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통일교육 활성화 ------------------------------.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1. 통일교육-----------------------
2. 평화ㆍ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2. 통일-----------------------------------------------
3.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방안	3. 통일교육 -----------------------------
4.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교원ㆍ전문 인력의 연수 및 확보 방안	4. 통일교육 ----------------------------------------
5.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교육감이 통일교육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③ ------------------------------- 통일교육----------------------------------------.
<신 설>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통일교육-------------------------------------------------------------------------.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 통일교육 -----------------------------------------------------------------.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통일교육 ----------------------------------------------------------------------------.

관 계 법 령

□ 통일교육 지원법[시행 2022. 7. 21.]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 7. 21.]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제1조(목적)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추가, 제5조(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관련 통일교육 사업비 발생

나. 관련조문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조(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 소요는 존재한다.

2) 추계의 대상은 통일교육 전문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소관 통일 관련 교육 사업으로 한다.

3) 2023년 소요 예정 사업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나. 추계 결과

조례 제정안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5조1항 매년 16,600천원, 제5조2항 매년 25,400천원, 제5조3항 매년 21,400천원으로, 제5조4항 매년 121,000천원, 총 922,000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 재원조달 방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 장학사 김봉기
연락처	(033) 258 - 5512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84,400	184,400	184,400	184,400	184,400	922,000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16,600	16,600	16,600	16,600	16,600	83,000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5,400	25,400	25,400	25,400	25,400	127,000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교직원 평화통일 연수)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107,000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입소형 통일교육)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1,000	605,000
재원 조달		184,400	184,400	184,400	184,400	184,400	922,000
의존 재원	소 계	184,400	184,400	184,400	184,400	184,400	922,000
	보통교부금	184,400	184,400	184,400	184,400	184,400	922,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