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정 재 웅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정재웅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3.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1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비용

- 스포츠클럽 등록 확대를 위한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나. 관련조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의 명칭과 취지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을 산출함

○ 스포츠클럽에 대한 소요 비용은 「스포츠클럽법」 및 본 조례안 제정 이전부터 지원해 온 기금 사업을 제외하고 도 자체 사업으로 산출함

- 기금 사업은 공모 사업 형태로 공모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 규모가 유동적임

- 우수 등록스포츠클럽지원 사업 중심으로 산출함

○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소요 비용도 이전부터 지원해 온 기금 사업*을 제외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하여 추진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을 중심으로 산출함

*[참고]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기금사업)

-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총액) 6,164백만 원(기금 50%, 시군비 50%)

※ 지도자 1인당 인건비 연 31,284천 원

1인당 월 지원(A)	사업자 부담(B)	급여(C=A-B)	근로자 부담금(D)	예상실수령액(C-D)
2,607,000원	410,900원	2,196,100원	234,700원	1,961,400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총액) 1,439백만 원(기금 50%, 시군비 50%)

※ 지도자 1인당 인건비 연 31,302천 원

1인당 월 지원(A)	사업자 부담(B)	급여(C=A-B)	근로자 부담금(D)	예상실수령액(C-D)
2,595,000원	409,800원	2,185,200원	234,700원	1,950,500원

나. 추계 결과 : 138백만원 소요

○ 계 산 식

-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도 50%, 시군 50%) : 50,000천 원

도내 등록스포츠클럽 중 우수 클럽 80개, 클럽별 대회 및 강습회 개최 비용 지원

30명 이상 클럽 : 클럽 당 1,500,000원 × 40개소 × 50% = 30,000천 원

30명 미만 클럽 : 클럽 당 1,000,000원 × 40개소 × 50% = 20,000천 원

* 연차별 지원 규모 : (‘24)80개소→(’25)80개소→(‘26)110개소→(’27)110개소→(‘28)110개소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도30%, 시군70%) : 87,759천 원

① 처우개선 근속수당(근속년수 3년차 이상 근무기간별 차등 지급, 142명)

142명(3년 이상 근속자) × 75,053원(평균수령액) × 12월 × 30% ≒ 38,367천 원

* 3년이상 3만원, 5년이상 5만원, 8년이상 8만원, 10년이상 10만원, 15년이상 14만원, 20년이상 18만원

* 매년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분 반영 : 매년 10% 증액

② 처우개선 활동수당(정원 196명 전원 지급)

196명(정원) × 70,000원(월정액) × 12월 × 30% = 49,392천 원

○ 연차별 소요비용

- 2024년 : 138백만원

- 2025년 : 142백만원

- 2026년 : 165백만원

- 2027년 : 169백만원

- 2028년 : 174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체육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 - 33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세 출		137,759	141,596	164,566	169,208	174,315	787,444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		50,000	50,000	68,750	68,750	68,750	306,250
생활채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87,759	91,596	95,816	100,458	105,565	481,194
재원 조달		137,759	141,596	164,566	169,208	174,315	787,44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759	141,596	164,566	169,208	174,315	787,444
	지방세	137,759	141,596	164,566	169,208	174,315	787,44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