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9호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2.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3. 자활사업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4.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6조).

5.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 명시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탈빈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활사례관리

3.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4.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5.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7.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강원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