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호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보호와 환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관련 자료제공(안 제5조)

3. 국외소재문화재 재정지원(안 제7조)

4.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강원도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수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지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 기관 또는 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