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순 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 유순옥 의원(1명)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4항의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2.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이라 한다)는 도민”을 “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해야 -----.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추진해야 -----.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7조제2항------------------------------------------------------------------------------------------------------------------------------------------ 수립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수립ㆍ시행해야 ----. ------------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 않을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구축해야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ㆍ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정신건강증진사업등-------------------------------------------------------------------------------------------------------------------------------------------------.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해야 -----.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 노력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12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⑦ (생  략)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ㆍ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1조(의료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예산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의 확대나 추가비용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장 박은주
연락처	(033) 249 - 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