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 관 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4. . 문관현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보조금지원)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매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 제외) + 노인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 기 설치 시설 139개소 제외

→ 약 960개소

- 시군 수요 및 관리 가능 시설 감안하여 50% 적용 = 960 × 50% = 480개소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2,200천 원(자동심장충격기 + 스탠드형 보관함)

- 자동심장충격기 조달청 내용연수 : 7년

- 도 시군간 분담비율 = 50% : 50%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추계 결과

- 480(개소) × 2,200(천원) ×0.5(분담비율) / 7(내용년수) ≒ 75,43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체육과장 전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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