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 재 웅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정재웅 의원(1명)

제안이유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안 제2조(정의) 추가

2.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

3. 안 제4조(경비 지원) 지원항목 추가

4.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 분야 추가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지원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경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중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함

나. 추계 결과

- 2024년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 468,5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활용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93,700	93,700	93,700	93,700	93,700	468,500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93,700	93,700	93,700	93,700	93,700	468,500
재원 조달		93,700	93,700	93,700	93,700	93,700	468,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3,700	93,700	93,700	93,700	93,700	468,500
	지방세	93,700	93,700	93,700	93,700	93,700	468,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