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3호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 → 공무상출장 명확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2019.2.11.)」반영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라.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

❍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바. 심사원칙 강화

❍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전화: 033-249-5442

팩스: 033-255-8167

강원도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외 여행”을 “공무 국외출장”으로, “각호의 1과”를 “각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정부 차원”을 “중앙정부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외출장을 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국외여행을”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도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도의회 운영위원장

제4조제1항제2호 중 “사무처장 :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하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심사위원회는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관이 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의 회의”로,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준하여 일비 및”을 “따라 수당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도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도의회의 의장은 공무 국외여행”을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의정분야에 충실히”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내실있는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외출장----------------------------------------------------.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도의원의 국제교류 공무외 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 국외출장--------- 각호와 -------.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1. ---- 중앙정부차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 국외출장하는 -------
4.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도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한 경우	4.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 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기타 도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6. ------------------------------ 국외출장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삭 제>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도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강원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도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위원 : 2인	1. 도의회 운영위원장
2. 도의회 사무처장 : 1인	2. ---- 사무처장
3. 도내 소재의 대학교수 : 2인	<삭 제>
4. 시민 사회단체 대표 : 2인	<삭 제>
②제1항의 위원 중 도의회의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도의회의 의장이 이를 위촉하되, 그 임기는 당연직인 운영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장은 도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도의회 사무처 의정관으로 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 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하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설>	⑥심사위원회는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신 설>	⑦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도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타당성 4.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도의원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미만의 도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삭 제>
<신 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의하고, ------------------------------------.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도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 따라 수당과 --------------------.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이 규칙에 의하여 도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신 설>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도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도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도의회 자료실에 보관ㆍ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도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도의회의 의장은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의정 분야에 충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