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8호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경제관계와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 (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동안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2. 도 의회사무처

3. 도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② 국제입찰에 의할 경우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시⋅군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시⋅군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문화조성 등) ①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 강원도교육청,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