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7호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대비 소방력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 부여 (안 제2조)

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규정(안 제3조)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3조 관련)

설비 구분	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	1.“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 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 에 의한 용접 ․ 용단기	1. 용접 ․ 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 ․ 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 ․ 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 ․ 가스 ․ 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장남감용 제외)의 취급․사용	1. 불꽃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감독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등)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불꽂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나. 불꽃놀이기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다.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별지 서식]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일 시			년 월 일 :
신 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 )
연 소 예정일시		시 작
		종 료
연 소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
연 소 목 적
화 재 예 방 상 조 치
책 임 자 인 적 사 항			성명 : (전화번호 : )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접 수 및 처리내용	접수자		소속 계급 성명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