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1. 조성운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실태조사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4.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제정안에 따른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 추계 대상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사업으로 한다.

◦ 추계의 소요예산은 2024년도 편성된 사업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5년간 1,454,200천원(연간 290,8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합 계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 비용추계 산출내역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전문 업체 위탁, 연 2회 실시)

- 220,000원×661교×2회 = 290,840,000원

* 2023. 4 .1.자 각급학교 현황(유 26원, 초 349교, 중 160교, 고 115교, 특 9교, 각종 2교)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탐지 장비를 대여·활용한 점검 추진

다. 재원조달 방안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재원 조달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의존 재원	소 계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보통교부금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특별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자치단체전입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