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0호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쟁의 조정)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